결혼 후 이혼하면 결혼 전 형성한 자산도 50% 떼어줘야 하는 건가요? AI에 물어보니 결혼 전 시점에 형성한 자산은 50% 안뜯길 수도
AI에 물어보니 결혼 전 시점에 형성한 자산은 50% 안뜯길 수도 있지만, 재산이 증식되어 가는데 있어 기여했다면 또 기여도를 인정해서 뜯길 수 있다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요ㅠ법이란 게 그렇겠지만, 이 문제로 고민중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건지 궁금한데 알 수가 없네요 AI의 한계인가 제가 질문을 못한건가 모르겠네요단순히 부동산을 사놓고 결혼하면 집안일을 다른 측이 한다고만 해도 기여도가 인정되는가 싶어서요...사실상 50% 뜯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혼인 전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를 이용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의 50%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특유재산 전체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가 특유재산이고 이 재산이 15억으로 늘어나는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5억에 대한 50%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드시 인정된다도 아니고 그 인정됨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