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3년차에,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연애할때부터 폭력성이 있었고, 말꼬리잡고 늘어지고, 핑계 많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안하는 인간인데 결혼해서 애낳고도 달라지는건 없었구요. 저한테 이년 저년 뭔년 막말도 심해서 2년전에는 또 막말을 하면 깔끔한 이혼을 해주겠다는 자필각서와 그 각서를 직접 쓰는 동영상도 있습니다.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놀고있는 애한테 말한마디 안걸고 관심도 안주면서, 혼낼때만 관여를 하고 평소엔 아들과 전혀 교류가 없어요최근에는 아들을 심하게 때려서 아동학대로임시조치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얼굴 멍보고 신고함)(아들을 때릴때 제가 말리면 저땜에 매 열대 추가이런식이에요...)결혼초부터 이혼을 하고싶었지만 참고 살았었는데, 이번 임시조치를 계기로남편이 집에서 나가니까 저랑 아들이 너무마음이 편해졌고 그동안 왜 참고 살았나 후회도 됩니다.저는 이번일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야겠는데남편한테 이혼할래. 애 성인 될때까지만 지금처럼 나가서 살래양자택일 하라해도 남편은 둘다 극구 반대구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면 귀책사유가 되는걸로 아는데남편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하진 않겠죠?ㅠㅠ● 이혼소송을 하려면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할까요?● 소송을 할때 비용과 이혼까지의 기간은 보통 얼마정도 드는지● 이런경우에 뭐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절차도 모르겠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용 부탁드립니다 ㅠㅠ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이혼, 아동복지, 가정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심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아동학대 임시조치와 이혼소송의 연관성 및 절차 안내
①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시조치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과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 또는 보호자 사이에 일정 기간 접근 및 연락 제한, 분리거주 등이 이루어지는 행정적/형사적 조치임을 의미합니다. ③ 이혼소송은 아동학대 사건과는 별도의 가사소송절차이나, 아동학대 관련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 친권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판단됩니다.
①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진 내용, 해당 조치의 확정여부 및 진행사항을 이혼 소장 및 부속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임시조치 결정문, 관할 경찰서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서류, 사건경과보고서 및 학대 사실 관련 증거(사진, 진술서 등) 확보가 필수입니다. ③ 자녀 친권, 양육권 배분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자녀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필요성 및 유지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① 이혼소장(신청서) ② 가정폭력, 아동학대 임시조치 결정문 및 증빙서류 ③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신청서 ④ 아동과의 상담/치료기록, 학교·보호기관 의견서 등 ⑤ 재산분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임시조치 지속 중 재판부 판단 및 유의점
① 재판부는 임시조치의 사유·정당성 및 부모의 양육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② 임시조치의 존재 자체만으로 자동적 이혼 판결 또는 친권 박탈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서 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자녀 심리상담 결과와 아동 보호기관 의견은 판결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검찰 조사와 이혼소송의 병행
① 임시조치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및 가사소송이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진술 번복, 허위진술 논란 예방을 위해 일관된 진술서와 상담기록이 중요합니다. ③ 법원 판결 전까지 임시조치 이행 의무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가정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6.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대처 방향
① 추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보호기관·경찰에 정식 신고 및 회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② 필요 시 자녀의 안전 임시조치 연장 신청 또는 가정법원에 임시친권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 등 추가 보호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 시 임시조치 사유명확화, 상담기록, 양육계획서 등 적극적 자료제출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져도 이혼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② 임시조치 결정문과 관련 증거를 이혼 절차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③ 소송 진행 시 자녀 보호조치 내역, 상담기록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시조치 의무위반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용기 내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주저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고통의 시간 끝에는 분명 더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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