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중 이혼 절차 결혼 13년차에,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연애할때부터 폭력성이 있었고, 말꼬리잡고 늘어지고,
결혼 13년차에,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연애할때부터 폭력성이 있었고, 말꼬리잡고 늘어지고, 핑계 많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안하는 인간인데 결혼해서 애낳고도 달라지는건 없었구요. 저한테 이년 저년 뭔년 막말도 심해서 2년전에는 또 막말을 하면 깔끔한 이혼을 해주겠다는 자필각서와 그 각서를 직접 쓰는 동영상도 있습니다.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놀고있는 애한테 말한마디 안걸고 관심도 안주면서, 혼낼때만 관여를 하고 평소엔 아들과 전혀 교류가 없어요최근에는 아들을 심하게 때려서 아동학대로임시조치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얼굴 멍보고 신고함)(아들을 때릴때 제가 말리면 저땜에 매 열대 추가이런식이에요...)결혼초부터 이혼을 하고싶었지만 참고 살았었는데, 이번 임시조치를 계기로남편이 집에서 나가니까 저랑 아들이 너무마음이 편해졌고 그동안 왜 참고 살았나 후회도 됩니다.저는 이번일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야겠는데남편한테 이혼할래. 애 성인 될때까지만 지금처럼 나가서 살래양자택일 하라해도 남편은 둘다 극구 반대구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면 귀책사유가 되는걸로 아는데남편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하진 않겠죠?ㅠㅠ● 이혼소송을 하려면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할까요?● 소송을 할때 비용과 이혼까지의 기간은 보통 얼마정도 드는지● 이런경우에 뭐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절차도 모르겠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용 부탁드립니다 ㅠㅠ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이혼, 아동복지, 가정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심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아동학대 임시조치와 이혼소송의 연관성 및 절차 안내
①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시조치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과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 또는 보호자 사이에 일정 기간 접근 및 연락 제한, 분리거주 등이 이루어지는 행정적/형사적 조치임을 의미합니다. ③ 이혼소송은 아동학대 사건과는 별도의 가사소송절차이나, 아동학대 관련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 친권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판단됩니다.
①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진 내용, 해당 조치의 확정여부 및 진행사항을 이혼 소장 및 부속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임시조치 결정문, 관할 경찰서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서류, 사건경과보고서 및 학대 사실 관련 증거(사진, 진술서 등) 확보가 필수입니다. ③ 자녀 친권, 양육권 배분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자녀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필요성 및 유지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① 이혼소장(신청서) ② 가정폭력, 아동학대 임시조치 결정문 및 증빙서류 ③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신청서 ④ 아동과의 상담/치료기록, 학교·보호기관 의견서 등 ⑤ 재산분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임시조치 지속 중 재판부 판단 및 유의점
① 재판부는 임시조치의 사유·정당성 및 부모의 양육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② 임시조치의 존재 자체만으로 자동적 이혼 판결 또는 친권 박탈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서 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자녀 심리상담 결과와 아동 보호기관 의견은 판결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검찰 조사와 이혼소송의 병행
① 임시조치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및 가사소송이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진술 번복, 허위진술 논란 예방을 위해 일관된 진술서와 상담기록이 중요합니다. ③ 법원 판결 전까지 임시조치 이행 의무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가정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6.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대처 방향
① 추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보호기관·경찰에 정식 신고 및 회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② 필요 시 자녀의 안전 임시조치 연장 신청 또는 가정법원에 임시친권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 등 추가 보호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 시 임시조치 사유명확화, 상담기록, 양육계획서 등 적극적 자료제출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내려져도 이혼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② 임시조치 결정문과 관련 증거를 이혼 절차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③ 소송 진행 시 자녀 보호조치 내역, 상담기록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시조치 의무위반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용기 내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주저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고통의 시간 끝에는 분명 더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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