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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보상 약정 관련 민사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전 연인과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교제했고, 2020년경 임신 후 중절
안녕하세요.전 연인과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교제했고, 2020년경 임신 후 중절 수술을 양가 모두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이 후 양다리, 다른 여자와의 임신으로 인한 결혼으로 일방적인 관계 정리가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커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 연인이 총 1억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2023년 8월에 2천만원 송금받고, 현재까지 매달 10~20만 원 사이 입금이 반복되었습니다.이 보상은 단순한 선의나 금전거래가 아니라, 임신·중절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일종의 사적 합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캡처, 송금 내역, 진단서 등 증거 자료 보유 중입니다.그러나 나머지 약 7,930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이행 의사 표명 없이 사실상 회피 중입니다.내용증명에는 ① 일시불 630만 원 지급, ② 이후 매월 50만 원 이상 분할상환 요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억 원 약정 관련 메신저 대화 캡처2. 결혼식 한달 전 만나달라하면 언제든 만나줘야 한다는 취지의 상호 합의되는 녹음 파일(장소: 카페)2. 실제 입금 내역 정리표 및 통장 캡처3. 2020년 당시 임신 진단서4. 2023년 5월 16일자 날짜 명시된 정신과 진단서5. 상대방이 계속해서 보상을 약속한 문자 대화 캡처6. 2025년 7월 7일자로 발송된 내용증명 상담 요청 내용1. 해당 보상 약정이 민사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2. 지급명령 신청 시 예상되는 대응(이의제기 등) 및 전략3.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 주장할 경우 대비 방안4. 소송 시 승소 가능성과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의제기나 민사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약속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