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세 개념이 뭔가요? 이걸 왜 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산세 개념이 뭔가요?이걸 왜 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산세 개념이 뭔가요?이걸 왜 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내는 정기 세금인데 취지는 빈부격차 완화 및 세수 확보죠 빈부격차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게 방치하면 그 자체로 사회 불안 요소가 되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내라 해봤자 나올게 없으니 부에 비례해 과세 하는건 대부분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에요
문제는 상속세,증여세죠 소득세,재산세 내면서 모은 돈을 물려준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또 과세를 하는건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꾸준히 나왔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폐지 혹은 완화하는 추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