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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및 양형자료 제출로벌금300만원과 이수명령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제가 공기업취업을 앞에두고있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및 양형자료 제출로벌금300만원과 이수명령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제가 공기업취업을 앞에두고있어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필요하여2심항소하였고 금일 공판에다녀왔는데판사님이 피해자로부터 선처탄원서를 받아볼수있는지 말씀하셨고 용서하려는 마음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검사님은 항소기각을 구형하였는데 해당부분에 대해어떻게 해석하면좋을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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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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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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