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남은보증금 건설 공사 숙소로 이용2024년8월 말일 보증금500/55만원 1년 월세 계약2025년 1월
건설 공사 숙소로 이용2024년8월 말일 보증금500/55만원 1년 월세 계약2025년 1월 공사 종료로 인해 구정쯤 방 빼겟다 집주인에게 알림. 현재 아직도 방이 안나감.2025년 1월부터월세미납.2025년8월 계약만료 남은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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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을 보면 2024년 8월 말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55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고, 2025년 1월에 공사가 종료되어 방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월세 미납 상태인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8월입니다.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방을 비우고 인도하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월세를 미납했더라도 집주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미납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 미납에 따른 보증금 공제 가능
2025년 1월부터 월세 미납이 발생했으므로, 보증금에서 해당 미납 월세를 차감 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만약 미납액(1월부터 8월까지 월세 약 55만원×8개월 = 440만원 예상)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남은 보증금은 500만원 - 440만원 = 60만원이 됩니다.
방이 아직 안 나간 경우(점유 계속 시)
아직 방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점유 중이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통보했어도 실제 인도 시점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권리 보호 방법
계약 종료 후 8월 말까지 방을 비웠다면, 집주인에게 잔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 월세가 있다면 상계 공제되며, 잔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계약 만료 시점에 방을 인도하면 잔여 보증금은 월세 미납액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방을 비우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미납 월세와 보증금 상계 후 잔액에 대해 반환 청구하세요.
법적 분쟁시 임대차 관련 기관에 상담받길 권합니다.
필요하면 더 구체적인 절차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