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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사람들이 안나가요 제 명의로 된 집에 직원들 숙소로 이용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퇴사를(20일) 하게
제 명의로 된 집에 직원들 숙소로 이용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퇴사를(20일) 하게 되어서 며칠까지 짐을 빼라 하였습니다 허나 월급을 받지않고 뺄 수 없다고(월급날은 말일) 짐을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도 변경하고 연락도 받지않고 비밀번호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어락 교체하고 짐은 아직 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친구들 때문에 다른 직원들 숙박업소 비용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 자기들 물건 있다고 없어지는 것들 있으면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1. 제 명의로 된 숙소에서 강제로 짐을 빼낸다면 처벌을 받나요?2.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그 친구들로 인해서 손해봤던 숙박비 및 도어락 교체비 받을 수 있나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명의로 된 숙소에서 강제로 짐을 빼낸다면 처벌을 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임의로 점유자의 짐을 빼내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절도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록 소유자이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록 임차인의 짐이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짐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짐을 빼내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2.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퇴거 기한, 퇴거 불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명도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3)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건물을 비우고 짐을 옮기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그 친구들로 인해서 손해봤던 숙박비 및 도어락 교체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직원들이 퇴사 후에도 숙소를 점유하여 새로운 직원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된 손해, 도어락을 교체하게 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위에서 설명한 명도소송 절차와 함께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숙박비, 도어락 교체비,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언해 드릴 내용
증거 확보: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증명, 숙박비 영수증, 도어락 교체 비용 영수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짐을 빼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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