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품을 여러 개 구입했는데 그중 파손된 한 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가품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계약불이행과 하자에 해당하므로, 파손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또는 적어도 가품 전부에 대한 환급과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하자 있는 급부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청구가 가능하고, 거래의 목적이 정품 수령에 있었다면 가품 납품은 본질적 불이행이므로 전액 환급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자상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판매자의 전액 환급 의무, 왕복 배송비 및 검사비 부담을 함께 요구할 수 있고, 환급 지연 시 법정지연이자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표시와 방문판매법상의 기만적 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주로 권리자가 추궁하지만, 소비자인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상 불완전이행 책임을 통해 환급과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가품 전체에 대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환급 금액, 왕복 배송비와 감정비 등 부대비용, 지연이자를 특정해 기한을 두고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민형사 절차 착수 및 플랫폼 신고를 예고하시는 편이 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매입취소 또는 차지백 절차를 병행하여 대금 환급을 신속히 도모할 수 있고, 플랫폼 거래라면 사업자 검증 의무 위반과 소비자보호정책을 근거로 플랫폼 책임도 함께 추궁할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라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영업이면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국내 배송대행업체가 관여했다면 공동 책임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가 계속되면 소액사건으로 대금 전액, 부대비용,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시고, 동시에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증거로는 결제 내역, 주문서,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가품 감정 결과 또는 정품 불일치 정황,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포장과 송장 사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긴 분쟁으로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줄 압니다. 억울함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절차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도 가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환급과 비용 보전 요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판매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열립니다.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지지만,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단단히 숨을 고르시고, 정리된 증거와 명확한 요구로 주도권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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