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도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크셨을 텐데,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만큼 형사상 이익과 실질적 위험을 정확히 계산해 가장 유리한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범죄사실을 알기 전에 스스로 나아가 범행 전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수사 착수나 특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감경 폭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하되, 진술 범위와 자료목록은 면밀히 정리한 뒤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참가자는 통상 벌금 중심, 상습성이나 금액이 크면 벌금 상한이 높아지고 영업적 운영·모집 가담은 실형 위험까지 상승합니다. 목표는 초범·경미·자수·반성·치료 경과를 종합해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으로 종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술·서류 준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자수서에 인적사항, 이용한 사이트·방식, 기간·횟수·총 베팅액과 순손실/순이익, 상습성을 부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소재, 공범이나 운영진 관여 여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허위·누락은 자수 효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범행 전모를 일관되게 밝히되, 추정 수치는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둘째, 계좌거래내역·결제내역·가상자산 이동내역·베팅 기록 캡처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제출 목록표를 붙입니다. 셋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순이익이 있다면 임의 제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 상당액에 대한 임의반환서 또는 공탁에 준하는 의사표시가 양형에 유리합니다. 넷째, 반성문과 도박중독 선별검사 결과, 전문상담 또는 치료 이수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치료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상습성을 희석시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진행 절차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수서·증빙 일체를 접수한 후 조사를 받습니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전자기기 포렌식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기 제출 의사와 함께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계획을 미리 표시하면 좋습니다. 동시에 형사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타인 명의 계좌·대포폰 사용, 환전 브로커와의 연계, 포인트·상품권 깡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사문서위조·범죄수익은닉 등의 별도 혐의로 확장될 수 있어,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한 추측·평가는 배제하고 문서·기록에 근거한 범위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처분 단계별 목표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자수 성립과 전반적 협조, 범행 중단 시점, 소액·일시적 가담, 재범방지 조치를 강조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자수 법리 적용, 전과 유무, 범행 동기, 치료 경과, 임의반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설득합니다. 약식 기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금액·횟수 축소가 쟁점이 되면 약식명령 전 의견제출로 벌금액을 낮추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정식재판 회부 시에는 상습성 부인을 위한 계량자료, 경제적 압박·우발 요인, 재활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체계화합니다.

유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이미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졌거나 압수·탐문이 진행된 경우 자수 가치는 약해질 수 있어,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정리한 뒤 지체 없이 출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도박 이익금 보관·은닉·타인 이전은 추징 회피로 비칠 수 있으니 자진 반환 의사를 밝히고 실행해야 합니다. 공범 특정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과장·축소 진술은 향후 진술 신빙성에 치명적입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직시하고 법 앞에 서려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마음의 싸움이었을 것을 잘 압니다. 지금의 결단은 처벌 경감이라는 법적 이익을 넘어,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차는 낯설고 두렵지만, 사실을 정돈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재발을 막기 위한 실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용기가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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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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