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시거나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로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국가가 보장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지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화 132로 가사사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등 전 과정을 구조받아 인지대와 송달료 감면 또는 면제, 변호사 보수 경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스토킹 범죄 등 피해가 수반된 사안은 요건이 완화되어 긴급지원이나 보호명령 연계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의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홈닥터 제도 역시 변호사 대면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미이행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집행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증거 선점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는 사진과 메시지, 숙박 기록 등 간접증거의 종합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며, 가정폭력은 상해 진단서와 치료기록, 112 신고내역, 보호명령 결정문이 위자료와 친권 결정에서 유력하게 작용합니다. 당사자와의 통화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폭언과 협박의 패턴을 정리한 녹취 목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대비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의 전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예금 거래내역, 카드사용, 급여이체, 보험과 퇴직연금, 부동산 등기와 임대차, 사업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은닉이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병행 신청해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절차 선택 역시 승패에 직결됩니다. 협의이혼을 택하더라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구체 금액, 지급일, 인상 트리거, 지연손해금, 담보제공과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문구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공증해 두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횟수와 장소, 방학과 명절 교대 규정, 양육비 정산 방식을 명시하십시오.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안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되, 불리한 임시합의는 피하고,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을 먼저 받아 생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 개입된 사건은 접근금지와 격리,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명령을 신속히 청구하면 위자료와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산정의 방향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책임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 피해의 정도로 정해지며, 부정행위와 상습폭력의 결합은 인정액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와 특유재산 여부가 쟁점이므로 맞벌이와 육아 분담, 가사노동, 배우자 사업 지원 내역, 혼인 전유 재산과 상속 증여분의 분리 여부를 치밀하게 정리하십시오. 상대방 명의 재산만으로도 분할 대상이 되며,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기여 인정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세밀한 사실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육은 안정성과 일상적 보호능력이 핵심이며, 주 양육 경력, 돌봄 네트워크, 주거 안정, 학업 연속성 자료를 정리하고, 양육비는 표준 기준표에 따라 청구하되,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신상공개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신청하면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 파탄 경위서, 증거 목록표, 재산목록과 채무목록, 자녀 양육계획서가 기본이며, 이를 토대로 공단 또는 지자체 무료상담에서 사건 설계를 받으시면 소송 초기 방향을 안정적으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애매하더라도 공단 초기상담은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먼저 상담을 받은 뒤 구조 여부를 심사받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한 이혼사유와 청구항목, 입증계획, 절차와 비용구조를 사건 유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마음의 무게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을 두드리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법은 정리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혼인의 파탄 경위를 차분히 기록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모으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법률지원 제도는 질문자님 곁에 실질적 안전망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단단해지도록, 절차의 모든 고비에서 질문자님의 권리와 존엄이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