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이후 전 남편의 정보, 즉 거주지나 직장, 재산 현황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미지급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채권의 집행 또는 송달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의 막막함이 크실 것입니다.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타인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통로를 열어두고 있으니, 목적을 분명히 정리한 다음 절차에 따라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첫째, 양육비 또는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이 남아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와 함께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 이행권고결정 확정, 화해권고결정 확정,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전제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전 남편이 본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불응 시 제재가 뒤따릅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도 불충분하면 재산조회신청으로 국세청, 금융기관, 자동차·부동산·선박·항공기 등록 등 공적 장부를 법원 경유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계좌 존재 여부, 급여채권 추심 가능성, 차량 및 부동산 보유 여부를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육비 채권에 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 남편의 급여 지급처가 특정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법원이 직접 송달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신상공개, 운전면허 사용제한, 출국금지 등 간접강제 수단이 준비되어 있으며, 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자료를 경유 확인하는 경로도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 정보 및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용이해집니다.

셋째, 소송 또는 집행을 위한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주소 보정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송 진행 중 송달불능이 발생하면 법원에 주민등록지 열람·조회 촉탁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소송상 이해관계가 소명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 남편의 현 거주지 정보를 제한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오로지 송달 목적 범위에서만 제공되므로, 확보 즉시 송달·집행에 활용하시어 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전 남편의 재산을 보전할 긴급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급여채권·자동차·부동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 시, 법원은 소명자료를 전제로 금융정보·등록자료를 부분적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결정 정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제3채무자에게 집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채권은 제3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실효성 있게 회수 가능합니다.

다섯째, 전 남편의 고의적 은닉·허위진술이 의심된다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하십시오.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특정 범위 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나 간접강제가 가능해 실무상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재산분할 잔여 쟁점이 있다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촉탁, 과거 시점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 확인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불법수집은 형사책임을 초래하므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무단 위치추적기 설치, 타인의 통신비밀 접근, 주민등록지 무단 열람, 제3자를 통한 사적 조회 알선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치정보법 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경유하거나 법률상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한 획득만을 원칙으로 하셔야 이후 분쟁에서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접근금지 보호명령과 신변보호 조치를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질문자님과 자녀의 주소·연락처 비공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전기통신 주소 비공개 등 방어적 정보보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고, 법원과 지자체, 경찰 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조치가 연동됩니다. 권리행사와 안전 확보를 함께 설계해야 장기적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로 문서화와 증거 확보를 체계화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나 위자료·재산분할의 미지급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판결문·합의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정한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 주소 보정, 보전처분, 제3채무자 압류 순으로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분쟁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정보와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서에는 채권액, 필요성, 상당성, 소명자료를 간명하게 정리해 설득력을 높이시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혼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줄 압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은 때로 지난한 과정을 동반하지만, 법이 보장한 정당한 통로로 차근차근 걸어가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모든 절차를 질문자님 편에서 안전하고 정당하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함 대신 정확함을 선택하신다면,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확실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계심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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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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