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실신할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벌금 내라니요? 선배와 술집에서 술한잔하다 ,건장한 남성이 바라봤다며시비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떡실신 할정도로

선배와 술집에서 술한잔하다 ,건장한 남성이 바라봤다며시비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떡실신 할정도로 얻어 맞았음ㆍ온몸이 망신창이가 됐는데도 ,병원은 골절이 없다며 상해 2주진단 끊어줌ㆍ경찰에 신고해서 폭행영상 확보함ㆍ치료비며 일못나간것까지 피해가 이백만원 됐음가해자는 사과없이 한달뒤쯤 백만원 제시해 결렬되고분쟁조정에서도 백만원 제시해 결렬됐음형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본인도 한번 방어차원에서 밀쳤다고 쌍방폭행이라함)검사한테 억울해 탄원서까지 넣었지만,보지도 않은듯 상대는 벌금이백만원ㆍ본인은 백만원 때림너무 억울해 정식재판 청구하려는데이게 판사 선에서 벌금이 증액될수 있다해서고민하고 있음ㆍ아니 이번 일처리 하는것 보니형사와 검사등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음ㆍ누구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위 내용대로 정식재판 청구 했을시 벌금감면이나 무죄 가능할까요?법원이 춘천이라 너무 멀어 힘들기도 하고안하자니 울분이 폭발할 지경이고ᆢ비슷한 경험이나 법잘이신분 조언 부탁합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무죄 선고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 영상 등 증거와 피해 정도, 상대방의 선제적 가해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면 본인에게 선고된 벌금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쌍방 폭행을 인정하면서 기존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높일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쌍방폭행 구조
수사기관은 폭행 사건에서 양측이 모두 물리적 접촉을 한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폭행에 저항하며 밀친 사실이 있다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실제 무죄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3. 정식재판 리스크
정식재판은 기존 약식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판사가 전체 사정을 다시 판단하므로, 벌금 감액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영상, 진단서, 피해 비용 내역 등을 제출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면 기존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정식재판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범위 내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질문자가 방어 차원 외 추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불발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도, 정식재판에서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감경 요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image 부산 변호사 한변TV(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youtube.com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