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Meta의 스레드(Threads)에서 발생한 게시물이나 댓글로 인해 법적 대응, 특히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더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텐데,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아래와 같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레드에서 발생한 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킨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의 반복이나 모욕적 표현 자체는 형법상 모욕, 협박성 메시지는 형법상 협박, 지속적 연락과 불안 유발이 결합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신상 노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강요, 공갈 등으로 평가됩니다. 저작물 무단 전재나 이미지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공익적 목적 항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문구의 맥락과 공익성, 사실확인의 정도, 표현 강도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증거는 원본성, 동일성, 식별성이 관건입니다. 게시물과 댓글은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풀 스크린 캡처를 하되, 게시물 URL, 작성 계정 ID, 표시명, 프로필 링크, 게시 시각, 수정 시각, 대댓글 구조가 드러나게 수집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로그 또는 모바일 기기 화면녹화로 스크롤 포함 흐름을 기록하면 증거의 연속성이 강화됩니다. 캡처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해시값(SHA-256)을 생성해 증거목록에 기재하면 원본성 다툼에 유리합니다. 게시물 삭제 전 플랫폼의 신고 기록, 전달 받은 알림 메일, 링크 미러링 아카이브 기록(web.archive.org 등)도 함께 확보해두면 추적이 용이합니다. 제3자가 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사실확인서와 함께 캡처에 열람 일시와 기기 정보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닉네임, 프로필 링크, 사용자 식별자(계정 ID, 내부 숫자식별자), 게시물 정확한 URL, 고유 포스트 코드, 게시 일시를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가입자정보 제공 요청, 필요 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촉구합니다. 스레드는 해외사업자이므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속 제기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보존명령을 요청해 서버 로그, 접속 IP, 로그인 이력의 보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 피해 내용, 구체적 문구 인용, 사회적 평가 저하의 경위, 반복성, 상대방의 고의가 드러나는 정황(대화 내역, DM, 과거 게시물)을 촘촘히 구성해야 합니다. 반론권을 행사했는지, 사실확인 요청을 무시했는지, 정정 요구 이후에도 게시가 지속되었는지 등도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에 유리한 사정으로 기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공익 또는 사실 적시를 주장할 가능성이 보이면, 공익과 무관함, 과잉·비하적 표현, 사생활 침해, 사실 왜곡의 구체 지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장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십시오.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검색량 급증 데이터, 거래 취소 내역, 고객 민원, 병원 치료기록, 상담 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시합니다. 게시물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면 피해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전파가 큰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요청 근거를 제시하고, 반복 게시 계정에 대해 차단·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병행하는 방법도 실무상 유효합니다.

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일반적입니다.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가 정리된 사안은 피의사실 특정이 용이해 수사 속도가 붙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 신속한 제기가 바람직합니다. 아직 피의자 특정 전이라도 증거보전이 급선무이므로, 정리된 증거목록과 함께 고소를 접수하고 플랫폼 로그 보존을 수사기관을 통해 즉시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불안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치환해 내는 일은 때로 낯설고 벅차지만, 증거를 정확히 묶고 절차를 올바로 밟으면 온라인상의 행위도 분명히 책임이 매겨집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법은 늦더라도 도달합니다. 사건의 실체와 피해의 결이 드러나는 만큼 결과는 뒤따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데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억울함을 덜어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자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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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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