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금전을 편취당하셨고, 형사상 사기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사기는 초기 대응의 속도와 자료 보전이 핵심이니, 절차와 증거 포인트를 중심으로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기라면 사이버수사팀 관할에, 대면·계약형 사기라면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시점, 편취금액, 송금 경위, 약속된 반대급부의 내용, 이후 태도 등을 시간 순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닉네임, 계좌주, 전화번호, IP 관련 힌트 등 수사단서가 되므로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고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체확인서와 계좌거래내역, 플랫폼 대화 캡처 원본파일, 통화녹취 원본, 약정·청약 문서, 송장·운송장, 로그인·접속 기록, 광고물 또는 게시글 URL, 입금 요구와 대금 지급 조건이 드러난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캡처는 메타데이터가 남는 원본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PDF 변환과 함께 출력본도 준비해 제출합니다. 증거 목록표를 만들어 각 자료의 취지를 간단히 붙이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금 보전은 시간을 다투므로, 입금 직후라면 거래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경찰 접수번호가 있으면 은행 조치가 수월합니다. 지급정지 후 통상 3영업일 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시기간 경과 후 이의가 없으면 환급이 이뤄집니다. 여러 은행으로 분산 이체된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중고거래·가상자산 전환 등으로 흘러간 경우에도 최초 수취계좌 동결 시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상자산이면 거래소에 트래블룰 정보와 입금 TXID로 동결 요청을 병행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보전도 병행해야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의자 계좌, 급여채권, 보증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십시오. 법원에는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채권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로 위 증거를 첨부하며 담보 제공을 준비합니다. 가압류 인가 후 본안으로는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지급명령은 피고의 이의가 없을 경우 신속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니 소장 초안도 병행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재산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추적을 시도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해 형량과 공소시효가 중대해집니다. 고소장에 피해총액과 동종 피해자의 존재를 소명하면 수사기관이 추가 피해자 수사를 병행할 수 있어 구속·보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일 계정·계좌로 다수 피해 정황이 보이면 고소장에 병합수사 필요성을 명시하십시오. 또한, 수사 초기 진술 시 피의자의 고의와 기망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예컨대 선결제 강요 후 반복적인 발송 지연, 환불 회피 패턴, 허위 인증자료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고소장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명은 사기 고소의 건으로 적고, 2. 피의자는 가능한 특정사항을 모두 기재하며 불상 부분은 불상으로 표기하고, 3. 범죄사실은 일시별로 기망행위, 이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위, 손해 발생을 서술합니다. 4. 증거목록을 붙이고 각 증거의 취지를 간명히 표기하며, 5. 처벌의사와 피해회복 의사를 분명히 하여 엄정 수사를 요청합니다. 6. 피해구제 진행 여부와 지급정지 결과도 기재하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착수가 빨라집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며, 조직적·대규모 사기나 다액 사기는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로 송금되었거나 외국인이 피의자인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의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시고, 환치기 정황이 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병과 수사도 건의하십니다.

끝으로, 지금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허탈하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낯선 절차를 혼자 감당하려면 체력도 마음도 많이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질문자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법은 늦더라도 흔적을 따라갑니다. 오늘 준비하신 증거 한 장, 문장 하나가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해주십시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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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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