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요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그동안 미국 혐오해서 반미 선동하고 다닌게 많잖아요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요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그동안 미국 혐오해서 반미 선동하고 다닌게 많잖아요대표적으로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그동안 미국 혐오해서 반미 선동하고 다닌게 많잖아요대표적으로 천안함 침몰도 미군이 그랬다고 선동하고 사드전자파 선동한적도 있죠625 전쟁도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 선동하던 역사강사도 있었죠미국 혐오하는 민주당이 정권 잡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대로 한미동맹은 끝나게 되나요?윤석열 파면되니까 중국이 엄청 좋아서 신나하더라고요
이인호 칼럼 : 범법의 달인 이재명은 몇 해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서양사) / 전 KBS이사장 / 전 주러시아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 분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8-0의 결의로 인용하며 그의 파면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① 사익에 공익을 종속시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당연시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유 무대가 되었고
② 국민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부정과 횡포를 제어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③ 중국이나 북한의 첩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단속할 길이 없고
④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 통째로 공산당 독재체제인 중국의 속주로 전락하는 것을 추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개인 윤석열은 비록 대통령직에서 3년도 못되어 파면되는 정치적 죽음을 당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의 진심을 드디어 알게 된 깨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 특히 새 세대 이 나라 주인공들의 깊은 감사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영웅으로 정치와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촛불세력의 부도덕하고 반 대한민국적 횡포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게 된 이 나라 대통령으로의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와 국정체제가 부패하고 마비되어 있음을 깨닫자,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야당의 횡포를 묵인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지위를 “누리는” 대신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거과정에서부터 뿌리째 썩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직을 걸고 계엄을 선포하는 모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잘 자라주어 고맙다”라는 그의 선친의 마지막 작별의 말씀이나 “계엄” 아니라 “계몽”이었다는 새로운 지지자들의 반응은 결코 빗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가장 큰 낭패를 보고 앞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일반 서민들일 것입니다.
현재로는 국민의견이 분열되어 있고 탄핵을 환호하는 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도 조기대선을 환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체제의 허술함과 부패에 관한 문제제기를 헌재의 탄핵 판결문에서처럼 완전히 무시한 채로 선거를 다시 치를 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며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다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체제가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갑작스럽게 훼손될 때 곧바로 닥쳐올 것이 분명한 재앙 앞에서는 탄핵 찬성 세력도 예외 없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탄핵반대를 목마르게 외치며 도심의 광장들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애초에는 계엄선포에는 탄핵으로 맞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경제적 타산이나 이념에 오염되지 않았던 순수한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범법의 달인은 단지 당 대표라는 이유 때문에 몇 해째 처벌을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후부터 “내란 수괴”로 몰리며 부당하게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들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파 좌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유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그 계엄의 의도나 의미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계엄선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총수로서의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엄법 조항 위반 여부에만 억지로 초점을 맞춰, 계엄선포 동기나 경위, 대통령 파면이 몰고 올 국가적 손익에는 관심도 없이 “을사 8적” 으로 역사에 자리매김되기를 자처한 헌법재판관들과는 달리 탄핵을 극구 반대한 국민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초한전(超限戰)》의 제물이 되어 가고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 부친 세력의 행동에서는 권력장악 의도 외에 나라의 앞날에 대한 고민도, 법 집행에서의 공정성이나 일관성도, 국민의 의사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는 사실말입니다
법질서의 유지, 폭력의 자제, 협치의 중요성 - 누구도 거역하기 어려운 구호들입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권과 형사적 불소추권도 존중되지 않는 반면, 5.18 유공자 단체 이름 아래 익명의 존재들이나 중국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들인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온갖 특권과 특전을 보장받는 나라에서, 그나마 비판하고 저항하고 싸우지 않고도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납세자들인 국민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헌법재판소가 외부 세력이 선거과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을 정도로 허술하면서도 헌법기관임을 자처하여 대통령의 점검시도에도 진실된 협조를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강제단속 시도가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불필요하고 불법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홍콩이나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8대 0의 판결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도, 주요 언론 기관들도, 진실을 직면하여 토론하고 자기 말에 대해 책임질 자유나 용기를 이미 상실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패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전 방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겪게 된 엄청난 고초와 손상에 대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미국은 배신을 워낙 많이 당해서 우방국가가 반미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한때 중동 최고의 친미국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지금 미국에 찍힌 반미국가죠? 중미 최고의 친미국가는? 쿠바였어요. 지금 미국과 쿠바관계가 어떤지는 다 아시죠? 그럼 남미에서 최고의 친미국가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반미로 찍힌 베네수엘라도 어떤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국이 배신 때린다고 미국 놀라지 않습니다. 비웃으며 나가고요. 그 뒷감당은 위의 나라들 같이 엄청나죠.
한국이 사라질 때까지 반미국가로 찍히게 됩니다.. 절대 지금 같은 관계 회복이 안되죠. 나라 지켜주려고 들여온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라면 당연히 미군 철수하고요. 원래 사드가 아니라도 미군은 조금씩 철수 중이었습니다.
미군 철수하면 우린 이스라엘같이 되지 못하면 조선시대, 구한 말로 갈 걸로 훤히 보입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바로 중국이 들어옵니다.. 남한이 홍콩꼴 나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명분으로 중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모든 공격용 무기는 폐기해야 될 겁니다.
서해는 당연히 중국 바다가 되고. 독도, 심지어 울릉도도 거의 일본령이 되겠죠. 남북이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미국이 포기한 땅, 중국이 주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전쟁을 해서 손상을 입힐 필요가 없죠.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침을 못합니다. 남한 국민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들고일어나느냐가 관건이고요. 결국 내전이 될 것이고, 그때 남한 인구가 삼별초같이 다 죽을지, 아니면 6.25 때처럼 기사회생할지, 그것도 한국내전에 미국이 다시 참여할지, 저 배신자들 다시는 꼴 보기도 싫다 할지 그건 미국여론으로 결정되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한반도 직접개입을 반대하고 자신의 역할을 주장할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삼별초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기전이란 영화에 보면.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무기개발을 적극 방해합니다..
사실 조선이 개발해 봤자, 명나라에 들키면 그날로 소각장으로 보내야 했죠..
신기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여진족 때문이었습니다.
여진족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조선이 어느 정도 무장해야 한다는 걸 명나라도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 용납이 안되죠.. 더구나 명나라에 위협이 될 정도의 무기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거나 지역적 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무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나 ICBM만 아니면 거의 대부분 무기를 허락하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무기는 전부가 다 자기들에겐 위협요소입니다..
북한을 막는다는 명분과 미군이 전시작전권으로 통제한다는 그 이유로 지금 한국이 이 정도까지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평시작전권까지 포함)
미군 철수하면, 중국이나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는 전부 견제대상이고요. 위협이 될 만한 무기들은 무장해제 시키려 달려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중국과 일본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과의 모든 무역, 금융거래 등을 정지시키고, 채권이 있다면 회수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두 손을 바짝 들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한국의 무장을 지지해 주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조선시대보다 더 심하게 발가벗겨질 겁니다..
필리핀 수준으로 군사력이 격하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강대국의 감시와 사찰에 시달릴 겁니다.
미군 철수하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진보좌파 세력은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의 전환과 나아가 한미안보조약 해체를 구상하여 왔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divorce를 의미합니다.
한·미 동맹의 종식은 한·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준(準) 전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적과 친구를 아주 단순하게 분류합니다.
같은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논리입니다. 특히,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을 지향하는 미국은, 한국이 원하고 요구하여 한·미 동맹이 종료되는 순간 한국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그게 현하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즉 한·미 동맹이 종식되는 상황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적성국이 되는 걸 뜻합니다. 중국은 이를 대단히 환영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대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오매불망 그리던,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주체사상을 온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소멸된 후 대한민국이 당면하게 될 위협은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들입니다.
국가 안보의 위협은 즉각적으로 ‘국가 경제의 파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미동맹과 이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는 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로 인식하게 만든 핵심적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본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미 동맹이 종료될 경우 외국의 자본은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도 불안하다며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자본이탈 (Capital Flight)’ 상황이 근심스럽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