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산업체의 연구 개발 분야

방위산업체는 국가 방위에 필요한 장비, 시설, 물자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한국법에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를 말하고요 .

하지만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군수물자만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물자를 생산하는 체제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평시에는 민수용 물자와 군수 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거나, 평시에는 민수용 물건만 만들다가 전시 때 군수품을 만드는 형태도 있습니다 .

실제로 상당수의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 외에 "본업"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은 전투기도 만들지만 주로 민항기를 만들고 , 현대나 벤츠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차나 장갑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도 군함 외에 민간 선박을 건조하며 , 한화는 금융 계열사가 주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총, 포, 미사일 등은 폭죽 만드는 업체에서 병행하고, 센서, 레이더 같은 IT 분야는 IT 업체에서 개발하며, 전투식량은 식품회사에서, 군복은 의류 제조업체 등에서 병행 생산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방위산업체는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민수 제품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IT나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국방 분야와 연계되어 연구 개발되기도 합니다 . 첨단 무기 개발 과정에서 쌓은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민간에 활용하여 돈을 벌기도 하고요.

2. 방위산업체 지정 기업 규모

방위산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기업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최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방위산업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주요 경우가 있습니다 .

1. 정부가 대기업에 요청하여 진출한 경우: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장갑차, 전차, 군함, 전투기, IT 기술 등의 분야는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에게 요청하여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감을 준 경우: 군화, 군장, 군복 등 소모품을 생산하는 분야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러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방위산업체는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소모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정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기업 규모가 작더라도 방위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 는 있지만, 이는 방위산업체 지정 자체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업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관련 내용입니다. 많은 대형 방위산업체가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겠으나, 방위산업체 지정 요건으로 특정 자산 규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위산업체는 군수물자 외에도 다양한 민수 제품을 연구 개발 및 생산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