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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안하는이유 우리나라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은 안하던데 그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은 안하던데 그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형법상 사형은 유효한 형벌이지만,
1997년 12월 김영삼 정권 후부터는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김대중 정권부터 집행을 미룬것입니다.
국제 인권 기준(유엔 등) 사형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집행을 꺼리는 것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이상 집행을 아니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아니하는 국가는 사형제도 유보국으로
분류가 되기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반론도 많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분명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멈춘 사형제도 유보국
으로 분류가 된 이상 어느정권을 막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부담감이 매우 크고 추후 어느 정권에서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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