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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채무 문제와 결혼 계획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어 형사 및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어 형사 및 민사 소송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와 앞으로의 생활 및 가족 계획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봐 가장 염려됩니다.특히 남자친구의 미래와 저희가 함께 꾸려나갈 가정에 제 채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미래와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1. 현재 민사 채무 상황**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분들로부터 민사 소송이 제기되어 3명 정도의 피해자분들께 총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또는 기타 채무)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채권자들로부터 언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이 들어올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2. 향후 계획 (사실혼, 자녀)** 남자친구와 결혼 및 자녀 계획이 있습니다.* 제 채무 문제로 남자친구 재산 보호를 위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을 고려 중입니다.*3.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 현재 월급(220만 원)을 남자친구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가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고 남자친구가 아이를 인지하는 것이 저의 채무 문제나 남자친구의 재산에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자친구의 육아휴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계비계좌' 제도가 저의 채무 관리 및 소득 보호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